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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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의 어떤 구속 기준페미니즘 2018. 5. 12. 22:44
2018년 4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안 전 지사는 미투 폭로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피해 사실을 고발했고 증언들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했다. 2018년 5월 12일, 워마드 불법촬영 사건(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불법촬영 사건 치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각 언론이 포토라인까지 마련해 연행되는 장면을 보도했다. 역시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이뤄졌다.두 사건을 1:1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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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이중잣대 대신 엄벌을페미니즘 2018. 5. 11. 17:09
워마드 불법촬영 사건(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불법촬영 사건치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불법촬영 사건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불구속 수사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어떤 불법촬영 피해자는 '경찰이 직접 증거를 수집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이 신고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증거 수집을 떠넘겼던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한다. 나는 용의자가 한 명이었는데 조사를 해 주지 않았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잡기 힘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안하지만 저희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중략) 원망스럽다 같은 피해자인데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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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 레진코믹스 '지각비' 소송 참여작가 추가 모집스크랩 2018. 5. 4. 23:06
2018년 5월 4일,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는 레진코믹스 지체상금(통칭 "지각비") 소송에 참여할 작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소송은 3월 말 공지되어 4월 1차 마감된 바 있다. 만협은 간담회를 통해 해당 소송에 참여할 작가를 추가로 모집한 뒤 레진코믹스를 상대로 지각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공지] 레진코믹스 지각비 소송 작가 모집(5월 13일 마감), 한국만화가협회, 2018.03.28., 2018.05.04. 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레진코믹스의 지각비 규정이 불공정 약관이므로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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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사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는 이유스크랩 2018. 5. 3. 22:42
"여성화된 스마트홈 기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많은 남성은 위험하게도 여성의 시간과 관심에 대한 특권의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다 현실에서 거절당한 남자들의 온라인 포럼을 보면 남자들은 상당히 분노에 차 있고, 이는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성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남자의 능력은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알렉사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는 이유, 뉴스페퍼민트,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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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다리 회담' 기획자는 윤재관 행정관스크랩 2018. 5. 1. 17:00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도보다리 회담'이었다. 이 장면을 누가 기획했는지 여러 추측이 많았다. 2018년 4월 30일, 김어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한 건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주장했다(김어준, 탁현민 ‘도보다리’ 극찬 후 지적한 한 가지, 국민일보, 2018.04.30.).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5월 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도보다리 회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윤재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며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 행정관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소개돼 대통령과 참모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밝혔다(‘도보다리 아이디어’ 낸 靑 행정관, 회의서 박수, 경향신문, 2018.05.01.).※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