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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스크랩 2018. 8. 26. 18:35
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대체복무제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양심의 의미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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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 혐오, 일본의 혐한 단체 '재특회'와 닮았다스크랩 2018. 8. 20. 04:33
(난민 반대) 문구라든지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굉장히 놀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특회라는 단체가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난민이 들어오면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성폭행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올라간다. 이게 재특회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일하/영화 '카운터스' 감독)―[이슈플러스] 일 재특회 10여년…"외국인 혐오 실태, 그들과 닮았다", JTBC, 2018.08.19.이씨는 얼마 전 18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이제는 한국 사회도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다. 그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제주도의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다. 예멘 난민을 향한 반대 논리와 가짜 뉴스가 재특회의 혐한 활동과 판박이였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내 혐오 시위를 막아낸 이들은 각자의 직업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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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소식에 유튜브 채팅방에는 2차가해와 여성혐오가 쏟아졌다. (1부)페미니즘 2018. 8. 17. 02:26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이 소식을 전하는 동안 유튜브 채팅방에는 김지은 씨에 대해 2차가해와 여성혐오 욕설이 쏟아졌다. 이 글은 8월 14일 19시 54분부터 20시 12분 동안 당시 채팅방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것이다. 슬라이드 상단의 화살표 아이콘으로 넘겨볼 수 있다.해당 채팅방 갈무리는 용량 관계로 여러차례 나눠 올릴 예정이다. ※ 2부에서 계속※ 3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