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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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과 공정에 대한 대안 ―「시사IN」 제269호를 읽고단상 2019. 10. 4. 22:31
'조국 정국'이 던진 본질적인 질문 지난 9월 27일 나온 「시사IN」 제269호(이하 '시사인' 또는 '이번 주 시사인')이 화제가 됐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얼굴이 전면에 나오고 지면으로 13쪽에 달하는 인터뷰가 실렸다. 문재인·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구매를 했다. 나는 지난 29일 홍대 영풍문고 시사주간지 매대에서 시사인이 사라진 광경을 목격한 바 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의 또다른 풍경이다. '조국 정국'에 대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등 일부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공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비슷한 때에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죽고 서울대 생협 노조의 파업 역시 같은 서울대 안에서 벌어졌다(파업은 13일만에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지방캠' 학생이 '조국 반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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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조국 대란’이 드러낸 울타리 게임(시사IN)스크랩 2019. 9. 17. 01:52
‘울타리 게임’은 불법과 비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 격차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다. 합법이야말로 ‘울타리 안쪽’의 무기다. ‘좌우로 갈린 세계’에서 ‘울타리 안팎으로 갈린 세계’로 바뀌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다. 불평등은 커지고, 계층 이동 가능성은 낮아진다. 고학력자들이 핵심 지지층이 되면서 좌파 정당들은 저학력·저소득 노동자와의 연결고리를 놓쳐버렸다. 좌파 정당은 재분배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압력을 점점 덜 받게 되었다. 정치는 상하 계층의 대결에서 상층 엘리트들 간의 대결(지식인 대 부유층)로 바뀐다. 이제 좌우 갈등은 울타리 안팎의 갈등을 대변하지 않는다. 좌우 모두가 울타리 안에서 싸운다. “지금 논란은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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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검찰이 공범이면 정의가 멈춘다 外 (시사IN)스크랩 2019. 9. 7. 16:26
장자연 사건만이 아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한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 중에는 기록이 사라진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대부분 논란이 된 사건의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시사IN, 김은지, 2019.6.24.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 시사IN 수사의 기본은 증거 확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특히 휴대전화기 확보가 중요하다. 스마트폰은 걸어 다니는 개인 PC다. 사용자의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동선 그리고 문자 메시지, SNS 등으로 웬만한 ... www.sisain.co.kr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고질병인 ‘타건 압박수사’ 의혹을 받을 만하다. ‘A범죄(본건)’를 수사하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하면 ‘B범죄(타건)’를 먼저 수사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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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1924년생 이춘식이 드러낸 세계(시사인)스크랩 2019. 8. 27. 18:49
공격적 보편주의자의 세계에서는 흥미로운 역전이 일어난다. ‘소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국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극적으로 뒤집힌다. 오히려 피해자 한 명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가 희생을 나눠 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그러니까 한국 정부 대응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옳아서’ 지지한다. 1924년생 이춘식이 드러낸 세계, 시사IN, 천관율, 2019., 제6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