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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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의 '운'을 인프라로 승화시켜야단상 2020. 3. 31. 02:4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여러 곳에서 갑론을박이 있다(미통당 수준의 저열한 이의는 일단 재껴두자). 그중 '한국은 운이 좋았다'라는 말에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한국의 인프라가 훌륭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성공한 것인데,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건 이를 폄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한국은 운이 좋았다. 이는 비하가 아니다. 몇 가지 요소들(주민등록 시스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력, 메르스 경험, 발병 초기에 진단 꾸러미 제작 및 양산 성공 등등)이 '우연'하게 맞물렸기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성공한 경우라고 봐야한다. 한국의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주장에는 의료보험이 빠지지 않는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다른 나라(특히 미국)에 비하면 괜찮은 것도 사실이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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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조국 대란’이 드러낸 울타리 게임(시사IN)스크랩 2019. 9. 17. 01:52
‘울타리 게임’은 불법과 비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 격차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다. 합법이야말로 ‘울타리 안쪽’의 무기다. ‘좌우로 갈린 세계’에서 ‘울타리 안팎으로 갈린 세계’로 바뀌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다. 불평등은 커지고, 계층 이동 가능성은 낮아진다. 고학력자들이 핵심 지지층이 되면서 좌파 정당들은 저학력·저소득 노동자와의 연결고리를 놓쳐버렸다. 좌파 정당은 재분배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압력을 점점 덜 받게 되었다. 정치는 상하 계층의 대결에서 상층 엘리트들 간의 대결(지식인 대 부유층)로 바뀐다. 이제 좌우 갈등은 울타리 안팎의 갈등을 대변하지 않는다. 좌우 모두가 울타리 안에서 싸운다. “지금 논란은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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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지정생존자”가 보여준 차별금지법의 현재단상 2019. 8. 14. 16:18
”60일, 지정생존자”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이하 “지생자”)가 차별금지법을 다뤄 화제가 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출신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고용·거래·교육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 으로 정확한 명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13화·14화에서는 박무진 대통령 권한 대행(지진희 분. 이하 ‘대행’)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다가 포기하는 과정을 그렸다. 드라마가 그린 차별금지법 “지생자”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나온 것은 8월 12일 13화 방송분이다. 박 대행의 대통령 출마 선언 후 첫 일정. 영화 관람이라는 무난한 일정으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으려던 박무진은 바로 옆에서 영화감독이 레즈..